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서식 - 소속기관, 산하기관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 시스템 유형

단일접속(이하 ‘유형1’): 다수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단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예: 자동차관리, 민원24, 디지털예산회계 등)

표준배포(이하 ‘유형2’): 다수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에 배포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예: 시도행정, 새올행정, 온나라 시스템 등)

※ 작성 대상

유형1: 운영기관(소속기관, 산하기관 운영 시스템 포함)만 작성 (이용기관은 미작성)

유형2: 개발기관(소속기관, 산하기관 개발 시스템 포함)만 작성 (운영·이용기관은 미작성)

Ⅰ. 소속기관, 산하기관 현황(기관별로 각각 별도 파일로 작성, 부처 취합)

개요

1) 기관명:

2) 개인정보 책임자: 부서명, 성명, 직급

3) 자료 제출 총괄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

2. 조직 및 인원 (‘21.12.31. 기준)

1) 조직

(1)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개인정보 보호 업무만 수행하는 과/팀 등) 운영 여부

① 미운영

② 운영

(2)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

② 정보화 부서

③ 법무 부서

④ 감사 부서

⑤ 기타(입력: )

2)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제외)

(1)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개인정보 보호 업무만 수행하는 인력) 수(정원 기준): (없는 경우 ‘0’ 입력)

(2) 개인정보 보호 병행 인력(개인정보 보호 업무+타업무 병행) 수(정원 기준): (없는 경우 ‘0’ 입력)

(3)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전담 인력 + 병행 인력. 이하 같음) 업무 기간(정원 기준) (다수인 경우 평균 적용)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5년 미만

⑥ 5년 이상

(4)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 고용 형태 (다수인 경우 중복 선택)

① 계약직(임기제)

② 정규직

③ 기타(입력: )

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수(정원 기준): (없는 경우 ‘0’ 입력)

(2)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기간(정원 기준) (다수인 경우 평균 적용)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5년 미만

⑥ 5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고용 형태 (다수인 경우 중복 선택)

① 계약직(임기제)

② 정규직

③ 기타(입력: )

3. 최근 3년(’19년∼’21년) + 22년 개인정보 보호 예산* (단위: 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기재부 예산 지침)

(1) 19년: (없는 경우 ‘0’ 입력)

(2) 20년: (없는 경우 ‘0’ 입력)

(3) 21년: (없는 경우 ‘0’ 입력)

(4) 22년: (없는 경우 ‘0’ 입력)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현황

(1). ’21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현황 (중복 선택)

①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대상 별도 교육 실시

③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 대상 별도 교육 실시

④ 미실시

(2) ’21년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횟수: (없는 경우 ‘0’ 입력)

(3) ’21년 전 직원 교육 수료자 비율(%)(정원 기준) (평균 적용): (없는 경우 ‘0’ 입력)

5.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현황

최근 3년(‘19.~‘21.)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발생 여부 (중복 선택)

① 미발생

② 해킹

③ 시스템 오류

④ 담당 직원의 고의·악의

⑤ 담당 직원의 과실

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측 고의·악의

⑦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측 과실

⑧ 기타(입력: )

6.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관련 처벌

(1) 최근 3년(’19년∼’21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관련 징계 건수

① 주의/경고: (없는 경우 ‘0’ 입력)

② 견책: (없는 경우 ‘0’ 입력)

③ 감봉: (없는 경우 ‘0’ 입력)

④ 정직: (없는 경우 ‘0’ 입력)

⑤ 강등: (없는 경우 ‘0’ 입력)

⑥ 해임: (없는 경우 ‘0’ 입력)

⑦ 파면: (없는 경우 ‘0’ 입력)

⑧ 기타(입력: ): (없는 경우 ‘0’ 입력)

(2) 최근 3년(’19년∼’21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관련 징계 인원 고용 형태

① 계약직(임기제): (없는 경우 ‘0’ 입력)

② 정규직: (없는 경우 ‘0’ 입력)

③ 기타(입력: ): (없는 경우 ‘0’ 입력)

(3) 최근 3년(’19년∼’21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관련 고발 건수: (없는 경우 ‘0’ 입력)

(4) 최근 3년(’19년∼’21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관련 형사처벌 건수

① 몰수: (없는 경우 ‘0’ 입력)

② 벌금: (없는 경우 ‘0’ 입력)

③ 징역: (없는 경우 ‘0’ 입력)

④ 기타(입력: ): (없는 경우 ‘0’ 입력)

7. (선택)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향후 보완하려는 사항, 과제, 추진 일정, 애로사항, 건의사항, 개인정보위나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별도 의견 제출 서식에 작성)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1.12.31. 기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유형1 작성용)(시스템 별로 각각 작성, 소관 부처 취합)

1) 시스템 현황 (빨간색 예시)

(1) 시스템명: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2) 시스템 소관 부처: 농림부

(3) 시스템 개요(목적 및 주요 기능 등): 개요식으로 작성

(4) 시스템 최초 운영 연도: 2021

(5) 시스템 이용기관(개인정보취급자) 규모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수 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 (없는 경우 ‘0’ 입력)

② 시도(광역 지자체): (없는 경우 ‘0’ 입력)

③ 시군구(기초 지자체): (없는 경우 ‘0’ 입력)

④ 교육청, 학교: (없는 경우 ‘0’ 입력)

⑤ 기타 공공기관: (없는 경우 ‘0’ 입력)

⑥ 민간(비영리단체 등): (없는 경우 ‘0’ 입력)

(6) 시스템 개인정보 보유량: (명 기준)

(7) 시스템 개인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반드시 기재)

(8) 개인정보 처리 근거 법령: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9) 시스템 유형: 유형1

2) 조직 및 인원

(1) 부처 내 시스템 담당 인력 수(정원 기준): (없는 경우 ‘0’ 입력)

(2) 부처 내 시스템 자료 제출 총괄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

(3) 시스템 운영기관: 쿠로엔시스

(4) 운영기관 내 시스템 담당 인력 수(정원 기준): (없는 경우 ‘0’ 입력)

2 명

(5) 운영기관 내 시스템 자료 제출 총괄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

컨설팅, 조승일, 이사, 010-7754-1081

3)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관리 현황

(1)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부여 단계 및 절차

① 운영기관에서만 부여

② 운영기관에서 시도에만 관리자 권한 부여 후 시도에서 부여

③ 운영기관에서 시도 및 시군구 모두에 관리자 권한 부여 후 시도 및 시군구에서 부여

④ 운영기관에서 시도에 관리자 권한 부여 후 시도에서 시군구에 관리자 권한 부여하여 시군구에서 부여

⑤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소관 부처에서만 부여

(2) 인사명령(전보·퇴직 등) 시점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변경·말소 기간 (’21년에 계정 변경·말소한 계정 중 최대기간 선택)

① 5일 이내 변경·말소

② 15일 이내 변경·말소

③ 1개월 이내 변경·말소

④ 3개월 이내 변경·말소

⑤ 6개월 이내 변경·말소

⑥ 6개월 초과 변경·말소

(3) 계정 부여 현황 (중복 선택)

① 개인정보취급자별 사용자 계정 존재

② 부서별 공통 사용자 계정 존재

③ 알 수 없는 사용자 계정 존재

(4)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이용 현황

① A의 사용자 계정으로 A만 로그인하고 있음

② A의 사용자 계정으로 B(부서 직원 등) 등이 로그인한 기록 있음

③ A의 사용자 계정을 C(업무 후임자)가 인계받아서 로그인한 기록 있음

4)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현황

(1) 접속기록 보관 항목 (중복 선택)

①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자(ID 등) (O)

② 접속일시 (O)

③ 접속지 정보(IP 주소 등) (O)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정보주체 ID 등) (O)

⑤ 수행 업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Program Log에서 처리

⑥ 다운로드

⑦ 기타(입력: )

(2) 최근 1년 간 접속기록 저장 용량: (단위: 3 GB)

(3)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단위: 22,000,000원)

(없는 경우 ‘0’ 입력)  <-- CM-Gate 임차 비용(쿠로에서 자체 부담)

(4)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비용: (단위: 22,000,000원)

(없는 경우 ‘0’ 입력)

5)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모니터링 현황

(1) 접속기록 조회 방식

① DB, 관리자 화면에서 모두 접속기록 조회 가능 (O)

② DB에서만 조회 가능 (

③ 기타(입력: )

(2) 접속기록 점검 주체 (중복 선택)

① 운영기관에서 직접 점검 (O)

②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점검 (O)

③ 이용기관에서 직접 점검

④ 점검 안함

(3) 접속기록 점검 주기 (’21년 점검 주기 중 최장기간 선택)

① 월 2회 이상 점검

② 월 1회 점검 (O)

③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④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⑤ 1년 주기 1회 점검

⑥ 점검 안함

(4) 접속기록 점검 방법 (중복 선택)

① 사람이 수동 점검 (O) <-- 개발자만 접근 가능(외부 접근 불가)

②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점검

③ 점검 안함

(5) 접속기록 점검 내용 (중복 선택)

① 접속기록(계정정보 등) 보관 여부 점검 (O)

② 접속기록 위·변조(수정, 덮어쓰기 등) 여부 점검 (O)

③ 일정규모 이상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점검 및 그 사유 소명·확인

④ 업무 목적외 개인정보 열람·조회 여부 점검

⑤ 점검 안함

(6) 접속기록 점검 결과

① 이상 없음 (O)

② 유출, 오·남용 의심 사례 발견

③ 유출, 오·남용 사례 발견

④ 점검 안함

(7)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 (중복 선택)

① 점검 주체(직원)만 인지 (O)

② 기관 내부 점검 주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확인

③ 기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확인

④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소관 부처에 보고·확인

⑤ 기타(입력: )

⑥ 점검 안함

(8) 접속기록 점검 결과 후속조치

① 이상 없음 (O)

② 유출, 오·남용 의심 사례 발견에 따른 사실 확인(소명 요구 등)

③ 유출, 오·남용 사례 발견에 따른 조치(유출신고 등)

④ 유출, 오·남용 (의심) 사례 발견했으나, 후속조치 없음

⑤ 점검 안함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유형2 작성용)(시스템 별로 각각 작성, 소관 부처 취합)

1) 시스템 현황

(1) 시스템명:

(2) 시스템 소관 부처:

(3) 시스템 개요(목적 및 주요 기능 등): 개요식으로 작성

(4) 시스템 최초 개발 연도:

(5) 시스템 개인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반드시 기재)

(6) 개인정보 처리 근거 법령: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7) 시스템 유형: 유형2

2) 조직 및 인원

(1) 부처 내 시스템 담당 인력 수(정원 기준): (없는 경우 ‘0’ 입력)

(2) 부처 내 시스템 자료 제출 총괄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

(3) 시스템 개발기관:

(4) 개발기관 내 시스템 담당 인력 수(정원 기준): (없는 경우 ‘0’ 입력)

(5) 개발기관 내 시스템 자료 제출 총괄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3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4

SYSTEM 접속 가능 List(IP별 1:1 Matching [Nac 기능])

SYSTEM 접속자 접근 List

DBMS 접근 List (내부 192.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