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안)

□ 개요

○ (일시) 2021. 9. 16(목), 15:00 ~ 16:00

○ (방식) 비대면으로 약 60분간 1회 진행(zoom등 온라인 영상회의 예정)

○ (참석)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지역자산화에 관심있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담당자 등

○ (내용)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설명, ’22년 지역자산화 공고 개요,  신청 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 세부일정

시간계획			내 용	진행자/발표자
부터	까지	소요
15:00	15:05	5’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설명 * 추진배경, 목적, 지원내용 등	행안부 (장헌범 과장)
15:05	15:35	30’	∘2022년 지역자산화 사업 공모 안내
	15:15	10‘	- 지역자산화지원 공모 관련 * 개요, 추진일정, 유의사항 등	행안부 (홍보영상)
	15:25	10‘	- 보증심사 관련 * 보증심사 절차, 사전준비사항 등	신보 (백두현 팀장)
	15:35	10‘	- 대출심사 관련 * 대출심사 절차, 상환조건 등	농협 (정석철 과장)
15:35	16:00	25’	∘참석자 질의응답

참고 1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등 변화 상황에 대응

○ 공유 기반 지역자산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금융접근성, 과중한 이율 등 어려움이 있어 금융지원을 통해 불평등 해소

□ 추진내용

○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사회혁신활동에 금융(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 (농협은행) 37.5억 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 원)의 10배(375억 원) 보증

○ (규모) 3년간 375억 원(건당 10억 원 한도 금융지원)

○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조건) 융자금리 2.95% 내외(‘20.12월 기준), 보증료율 0.5%

※ (단체부담금리)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율에 따라 변동, (자기자금) 총자금 중 10% 이상

○ (경과) ’19년~‘20년 14개소 61억원(융자지원), ’21년 예비대상 선정(28개소)

	<‵21년 달라진 점>
□건당 지원한도 100% 상향 : 건당 5억원 이내(’20년) → 건당 10억원 이내(’21년) □상환기간 5년 연장 : 10년 이내 상환 (’20년) → 15년 이내 상환(’21년)

□ 추진 일정

○ ’21년 예비대상지 현장실사․보증․대출심사(6월~9월) 및 대출지원(6월~)

○ ‘22년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공모에 앞선 설명회 개최(9월)

○ ‘22년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공고(11월~)

○ ‘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12월)

참고 2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제출용)

※ 지역자산화란 ?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주민    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

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 개요

※ 주체 설립 예정 및 준비 중인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계획안을 작성

업체(단체)명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예)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유형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 ○	(e-mail : ) (휴대폰 : )
설립일
홈페이지
주소		(사무실 : )
그간의 주요활동

※ 단체의 그간 주요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e-mail, 휴대전화(2가지) 필수기재

※ 홈페이지 외 SNS도 있을 경우 기재 가능

1-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➀

➁

.....

※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 1페이지 내에서 요약 기재하고, 추가나 사진 등은 별지로 첨부

2. 지역자산화를 위해 매입/신축하려는 공간 개요

조성방식	∙리모델링( ) ∙신축( )
공간주소
공간규모	예) 층수, 연면적 등
현재용도 (매입 전 용도)	예) 세탁소, 여관 등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매입후용도	예) 1층 공유부엌, 로컬 직매장, 2층 공유오피스 등
공실기간	예) 3년 5개월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 선택한 공간에 대한 법적 분쟁 등 관련 책임은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에게 있음

3.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예산항목 (부가세 제외)		금액(백만원)	산출근거
시설 자금	부지·건물 매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토목․건축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운전 자금	설계·인허가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개보수비(리모델링비,인테리어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초기 3개월 운전자금 (인건비, 세금, 공과금)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 기타 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기재 가능

4.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방식		금액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확정여부, 조건)
자기자금 (출자금, 투자금 등)			∙(조합원 출자) 명, 백만원 ∙(크라우드 펀딩) 명, 백만원 ∙(개인투자자) 명, 백만원 ∙(기타후원) 명, 백만원
외부지원금 (지원처: )			∙ ∙
대출	본 건 (농협은행)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본건 외 (○○은행)		∙ 백만원 ∙ 백만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 추가 기재 가능, 3번 예산계획 총계와 일치해야 함

4-1.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조성 계획

자기자본 조성 계획	금액(백만원)
	계①+②	계획액①	조성액②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예) 개인 투자자 모집
예) 기타 후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기자본 조성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번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금’ 금액과 일치

4-2. 자금조달 계획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계획 및 현황

- 전체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조성 비중 계획 :    %

※ 4-1 ‘자기자본 조성 계획’ 총계 대비 4-2 ‘지역주민(기관) 참여’ 총계 비율

참여 방식	계①+②		계획(목표)①		조성(현황)②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
예) 기타 후원
총 계

※ 그 외 지역주민의 참여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5. 공간조성 후 활용 계획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공간 조성 비전

➀

➁

○ 공간 주요 용도

➀

➁

※ 지역 자산화 사업 대상지 전면․후면․주변 사진 첨부, 설계도면․배치도 등 공간에 대한 설명 가능한 자료 첨부

○ 수익 창출 방안

➀ 연도별, 월별

-

-

➁ 공간별

-

➂ 사업별

-

※ 월별․공간별․사업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사회 공헌 방향

➀

➁

6.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간 조성(기획 및 설계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조성위원회 구성,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2) 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공간 1층을 주민 쉼터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대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 등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그 외 해당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자 가 진 단 항 목	해당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연체 중 포함) 보유
2.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 발생
① 당좌부도 발생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규제
③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 부실 발생
3.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4. 신청일 현재 대표자 신용정보사 CB정보 연체 보유
5. 신청일 현재 5대 사회보험(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노인요양) 보험료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