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회적 경제조직 태양광·에너지리모델링 지원공고

□ 지원목적

ㅇ 충남 읍면소재지 지역의 사회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및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율 제고

ㅇ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쾌적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

ㅇ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에너지비용감소 및 지역공동체 공동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내용

ㅇ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최대30kW/1개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 지붕, 노지 등 유휴장소에 태양광 패널, 인버터, 모니터링, 지진감지센서 등 설치지원 총 4개소

ㅇ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리모델링을 통한 건강한 사업환경 제공(최대 3천만원/1개소) 총 13개소

- 시공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업무공간의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환경친화형 에너지 리모델링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설치

□ 지원대상

ㅇ 충남 지역(읍ㆍ면 소재지) 사회적경제조직 17개소

①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높은 시설

② 향후 5년 이내 건물 매매, 구조변경 예정이 없는 시설

□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의 배점을 세분화ㆍ객관화하여 평가ㆍ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심의 후 지원대상 최종 확정

항 목	지원 필요성	시공 적정성	요금 절감효과	합 계
배 점	30	40	30	100

□ 신청기간:  2020. 12. 9(수) ~ 2021. 01. 12.(화), 기간연장

□ 지원조건

ㅇ (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설치면적(예상) : 30kW이내의 경우 약 240㎡ 설치 공간 확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설치공간면적 및 계약전력, 월 전력사용량에 따라서 설치용량 결정

ㅇ (에너지리모델링)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건물

ㅇ 임차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 필수

□ 선정기준 및 방법

ㅇ (태양광) 적정규모 지원을 원칙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 지원

- 설치공간이 남향이며 설치 방해요소가 없는 시설 선정

- 계약전력이 주택용인 시설을 우선순위로 선정

- 전력사용량에 근거해 시설별 태양광 설치용량을 산출하며, 발전설비 설치장소에 적정하도록 설치용량 조정

ㅇ (에너지리모델링) 적정규모 지원을 원칙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 지원

- 등유, LPG 등 값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시설 우선순위로 선정

- 해당건물의 준공연도가 10년 이상 된 시설 우선순위로 선정

ㅇ (선정방법) 지자체,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지원조건에 해당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 선정심사위원단(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지원 시설 최종 선정

□ 제출서류

① 추천공문(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단체)

② 사업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3개월 전기요금 고지서

⑤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또는 부지 소유주 동의서

⑥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gold@koref.or.kr

□ 문의사항: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 ☎ 02-6913-2132

□ 유의사항

ㅇ 시설의 여건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용량 증설, 안전관리자 선임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비용)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신청 요망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인 경우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적 경제조직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서
기 업 정 보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E-mail
	주 소
	업 종
기 업 현 황	인터넷설치	□설치 □미설치 ※ 미설치시 신청 불가
	설치공간확보	□확보 □미확보
	설치공간면적	㎡	※ 태양광 설비설치 공간 : 30kW(250㎡)
	설치가능공간	□옥상 □대지 □기타(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방향이 동남쪽 입니까?					□예 □아니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장소에 주변 건물로 인해 햇빛의 방해를 받습니까?					□예 □아니오
	소유여부	□자가 □임차 ※ 임차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계약전력	kW □주택용 □일반 □산업용 ※ 한국전력 문의하여 계약전력 확인
	월평균 전력사용량	kWh / 1개월 평균 (20년 9월~11월 평균)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유(□태양광 지원사업 □효율개선사업 □기타 에너지 지원 ) □무
	태양광시설 설치예정 부지사진	설치희망장소 사진첨부(2장,원경 및 근경)
추 천 기 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관 (인) 한국에너지재단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적 경제조직 에너지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기 업 정 보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E-mail
	주 소
	업 종
기 업 현 황	난방종류	□ 기름 □ 심야전기 □ 도시가스 □ LPG □ 연탄 □ 기타( )
	건축년도	년 월 일
	소유여부	□자가 □임차 ※ 임차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월평균 전력사용량	kWh / 1개월 평균 (20년 9월~11월 평균)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유(□태양광 지원사업 □효율개선사업 □기타 에너지 지원 ) □무
	건축물현황	층수(센터층/전체층)	용도						연면적
		층/ 층
	건물사진
		외부				내부
추 천 기 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위와 같이 에너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관 (인) 한국에너지재단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대상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 전력사용량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에너지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 대상 선정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에너지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업무에 활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에너지리모델링 지원사업 적합여부 확인 등 활용

○ 기타 에너지복지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한국에너지재단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사업 관련되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에너지리모델링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지원 신청 시점부터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기간 경과시 파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및 에너지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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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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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및 에너지리모델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시설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및 에너지리모델링 사업추진관련 본인 확인절차 등 업무에 활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에너지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설 확인 절차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지원 내역 확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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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별지 제2호 서식]

소유주 동의서
□ 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주 소
□ 대상 주소
주 소
□ 소유주의 확인사항
ㅇ 상기(주택,건물,부지)에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에너지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 ㅇ 또한 소유주는 임차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에너지리모델링이 완료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임대차를 보장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ㅇ 수집 항목 : 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해당사업 참여가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주관기관)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시 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ㅇ 수집 항목 : 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해당사업 참여가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사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며 공사 종료 후 신청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