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2020.  12.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세부추진 계획	4

□ 기관별 역할	4

□ 사업신청	5

□ 사업심사	6

Ⅲ.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7

[참고1] 개별 사업자용 사업계획서(안)	10

[참고2] 서류심사 평가의견 작성서식	16

[참고3]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접수현황 작성 서식	16

2021년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애로 발생

○ 이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수요 증가

- 금융 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필요

□ 사업개요

○ (목적) 지역활동가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20.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보증요율 0.5%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역 지자체별로 1~2.5%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 (농협은행) 37.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특별출연금(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신용보증기금「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상 사회적경제기업 >
ㅇ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ㅇ(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ㅇ마 을 기 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ㅇ자 활 기 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모기간) ‘21. 1. 5. ~ 2. 25.(접수기간 ‘21.2.1.~2.25.)

* 지원액(약 190억원) 미달 시에는 하반기 추가 공모 실시

□ 추진일정

신청접수 (2월)	⇨	서류심사 (3월)	⇨	인터뷰심사 (3~4월)	⇨	예비대상지 선정 (4월)	⇨
지자체→행안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안부

현장실사 및 보증·대출심사 (4~5월)	⇨	보증서발급 (5월~)	⇨	대출금지원 (5월~)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Ⅱ		세부추진 계획

□ 기관별 역할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및 관리

-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사업 홍보 추진 등

○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총괄, 컨설팅 제공 등

- 사업자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100% 보증, 금융컨설팅 제공 등

○ (농협은행) 신보에 보증재원 제공, 각 지역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행

○ (자치단체) 접수창구 운영, 이차보전 지원, 관할 구역내 홍보 등

- 신청단체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의견 제출, 유관기관의 지원체계 구축 등

□ 사업신청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①우편 접수 또는 ②담당자 e-메일로 접수*)

※ 우편은 소인이 2.25.까지 찍힌 경우 유효하고 메일은 2.25. 18시까지 발송한 건에 한해 유효

*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고문에 게시 예정

- (신청기간) ‘21. 2. 1 ~ ’21. 2. 25(4주간), 평일 09:00 ~ 18:00

-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대표자 본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⑧기업 소개자료, ⑨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http://www.kodit.co.kr/cyber 에서 고객활용정보동의 및 온라인자료제출 등록(신청법인 및 대표자)

- (신청절차)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서류 접수 → 행안부로 공문 발송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

- 보증 및 대출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일체를 말함

* 시설자금 : 부지･건물매입, 토목･건축비

․부지･건물매입의 경우 주로 낙후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제7조제1항제3호의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인근 지역 매매사례 가격 포함)” 적용

** 운전자금 : 설계･인허가비,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비용

□ 사업심사

□ 서류 심사

○ (심사기준) 소유 및 운영구조의 공공성, 공간이용의 적절성, 추진주체의 역량, 상환능력 등 재무사항 등 4가지 항목

- 소유 및 운영 구조의 공공성 : 공간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매입자금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계획 여부 등

- 공간이용의 적절성 : 공간 활용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하는지 여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등

- 추진주체의 역량 : 지역자산화 추진주체의 그동안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성 있는지 여부 등

- 상환능력 등 재무사항 :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상인지 여부 등

○ (심사방식)

- 개별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최고와 최저점 제외 후 합산

- 총점 100점 중 이상 70점 이상 단체를 인터뷰심사 대상으로 선정

□ 인터뷰 심사

○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 결과 70점 이상 단체

○ (심사방식) 운영위원을 2~3명씩 3개팀으로 구성하여 팀별 심사

- 제출서류 관련 질의응답 및 추진단체 준비수준 등 확인

□ 예비대상지 선정

○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팀별 인터뷰 심사 결과 및 심사평 공유를 통해 현장실사·보증 및 대출심사를 받을 예비 대상지 선정

Ⅲ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접수창구 운영

○ 신청단체가 관할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에 공모신청 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 후에 행안부에 구비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발송

※ 신속한 접수현황 파악을 위해 1차 접수현황 제출후(‘20.2.15.) 최종 접수현황 제출 협조(’20.2.25.)

○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서류 접수시에 관할 지자체가 운영중인 이차보전 제도를 안내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선정단체의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

- 기 운영중인 이차보전 제도*를 이용하거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또는 지자체-농협은행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차보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제도 등

※ 광역 지자체에서 이차보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기초 지자체에서 이차보전 지원 협조

- 이차보전 기간 및 지원 이자율은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 ’20년 선정단체가 없는 지자체는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예비대상지 발표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선정된 단체에게 대출지원과 동시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중간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공동체 활동 네트워킹·건축 컨설팅 등을 제공

*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노력도’를 ’21년 지자체 혁신평가에 평가지표로 반영 추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정에 자산화사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 기존에 지역에서 자산화사업을 추진한 기업과 신규 추진 희망 단체간 멘토링 지원 등

* (교육내용 예시) 자산화 주체구성, 대상지 분석․결정, 재원조달 계획․실행 등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산화사업을 통한 지역혁신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마을공동체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컨설팅 지원, 마을활동가․지역주민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 법률․건축․세무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추진시 겪게되는 관련 절차 대응의 어려움 해소 지원

	<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안) >
※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유관기관 여건 및 구성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평가의견 제출

○ 지자체에 접수된 서류를 행안부에 제출시 해당 단체의 지역사회내 역량 및 경험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제출*

- 평가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 후 종합의견 기재

* 기초 지자체 및 관련 중간지원기관 등 의견수렴 후 작성

<지자체 서류심사 평가의견 제출 서식>

평가 항목	∙추진주체의 그간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잡고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는가?	(상․중․하)
종합 의견	∙

□ 사업홍보

○ 각 시·도 홈페이지 공지*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등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

* 관할 구역내 기초 지자체 및 관련 중간지원기관 홈페이지에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게시하도록 협조요청 필요 → 보다 많은 잠재적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등 각 시․도 유관기관 활용하여 홍보 추진

- 각 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등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을 포함하여

- 지역사회혁신활동과 관련된 각 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에도 안내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관할 구역내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에도 홍보 안내 요청

참고 1		개별 사업자용 사업계획서(안)

사 업 계 획 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제출용)

※ 지역자산화란?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

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 개요

※ 주체 설립 예정 및 준비 중인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계획안을 작성

업체(단체)명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유형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 ○	(e-mail : ) (휴대폰 : )
설립일
홈페이지
주소		(사무실 : )
그간의 주요활동

※ 단체의 그간 주요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1-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2. 지역자산화를 위해 매입/신축하려는 공간 개요

조성방식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 ∙건물 매입 후 신축( ) ∙기타 :
공간주소
공간규모	예) 층수, 연면적 등
현재용도 (매입 전 용도)	예) 세탁소, 여관 등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매입후용도	예) 1층 공유부엌, 로컬 직매장, 2층 공유오피스 등
공실기간	예) 3년 5개월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3.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예산항목 (부가세 제외)		금액(백만원)	산출근거
시설 자금	부지·건물 매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토목․건축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운전 자금	설계·인허가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개보수비(리모델링비,인테리어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초기 3개월 운전자금 (인건비, 세금, 공과금)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 기타 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기재 가능

4.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방식		금액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확정여부, 조건)
자기자본(출자금, 투자금 등) ※대출지원금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함			∙조합원 출자 - 명, 백만원 ∙크라우드 펀딩 - 명, 백만원 ∙개인투자자 - 명, 백만원 ∙기타후원 - 명, 백만원
외부 지원금(지원처: )			∙ ∙
대출	본 건(상대처: 농협은행)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본건 외(상대처: )		∙ ∙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 추가 기재 가능, 3번 예산계획 총계와 일치해야 함

4-1.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조성 계획

자기자본 조성 계획	금액(백만원)
	계①+②	(향후)계획액①	(현재)조성액②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예) 개인 투자자 모집
예) 기타 후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기자본 조성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번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금’ 금액과 일치

4-2. 자금조달 계획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계획 및 현황

- 전체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조성 비중 계획 :    %

※ 4-1 ‘자기자본 조성 계획’ 총계 대비 4-2 ‘지역주민(기관) 참여’ 총계 비율

참여 방식	계①+②		계획(목표)①		조성(현황)②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
예) 기타 후원
총 계

※ 그 외 지역주민의 참여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5. 공간조성 후 활용 계획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공간 조성 비전 :

○ 공간 주요 용도 :

※ 지역 자산화 사업 대상지 전면․후면․주변 사진 첨부, 설계도면․배치도 등 공간에 대한 설명 가능한 자료 첨부

○ 수익 창출 방안 :

※ 월별․공간별․사업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사회 공헌 방향 :

6.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간 조성(기획 및 설계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조성위원회 구성,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상 워크숍 실시

정관에 지역자산화 사업(소유․운영․처분 등) 관련 조항 명시 등

(2) 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공간 1층을 주민 쉼터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대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 등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그 외 해당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자 가 진 단 항 목	해당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연체 중 포함) 보유
2.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 발생
① 당좌부도 발생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규제
③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 부실 발생
3.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4. 신청일 현재 대표자 신용정보사 CB정보 연체 보유
5. 신청일 현재 5대 사회보험(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노인요양) 보험료 체납

참고 2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접수현황(’21.2.15.현재/’21.2.25.현재)

연번	접수날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법인명	신청금액(단위:백만원)			사업내용
					총액	시설	운전
1				<예 시>
2	2.1	000도 00시	사회적 협동조합	000000	700	500	200	마을커뮤니티센터, 공유부엌,, 마을스테이 조성 ․ 운영
3
4
5

참고 3		서류심사 평가의견 작성 서식

접수번호	1	지역		00도 00시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명		00000
대표자	0 0 0		매입지 주소					의견수렴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센터 등

구분	평가 세부요소	평가결과
평가 항목	∙추진주체의 그간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잡고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는가?	(상․중․하)
종합 의견	∙ ※ 기초 지자체 및 관련 중간지원기관 등 의견수렴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