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고

○ (추진배경) 공공사업의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지자체 재정부담 최소화 및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혁신(후불제) 필요성 제기
※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21.12.30.) 및 기본계획 수립(’21.6.25.)
○ (사업개념)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민간에서 공공사업을 먼저 수행한 뒤, 사업성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 (대상사업) 복지, 갈등해소, 문화창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괄적인 예산집행보다는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지급 필요성이 큰 사업
○ (기대효과) 사업수행 후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으로 세금의 활용도 증대 및 사업실패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감소
○ (향후계획) 사업확산을 위한 실국 사업교육 및 홍보, 시범사업 발굴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