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4-170호

2024년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기초자치단체 대상『2024년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충청남도지사

Ⅰ. 일반 사항

□ 사업명 : 2024년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사업주체 : 기초자치단체(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 도비 776,068천원

※ 심사 면제사업 예산 포함

□ 지원기간 : 사업 선정일 ~ 2024년 12월 말까지

Ⅱ. 선정 제한‧배제

□ ‘23년 평가 결과 “D(매우미흡)” 등급 또는 ’2년 연속해서
“C(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①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②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우대

* (예시) 산자부 ‘스마트산단사업’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은 산자부 예산을 활용하고, 지산맞 사업으로 연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등을 추진

□ 부정수급 처분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23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교육훈련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

○ 지역의 훈련수급 상황을 고려하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기존 고용노동부 훈련사업으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

□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中 ‘23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 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23년도 교육훈련사업의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 ’24년도 신청 시의 사업명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반영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충청남도지사가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Ⅲ. 공모 및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내용

□ 신청주체 : 기초자치단체[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 가능]

□ 신청유형

○ (교육훈련)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 (창업‧창직 지원사업)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창업‧창직을 지원하는 사업

○ (취업연계사업)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 (기업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확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제안사업수 : 기초자치단체별로 정기공모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수를 3개 이내로 제한 (1개 사업당 총사업비 1억원 이하)

□ 지원기간 : 사업 선정일부터 2024. 12월 말까지

□ 심사 면제사업

☞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공모기간 중에 ’24년도 제안서를 제출하면
충청남도에서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승인

○ ’23년 사업평가 결과 S등급 사업

2	대응자금 부담

□ 사업비 매칭비율 : 도비 90%, 시군비 10%

□ 매칭비율 조정 기준

사업 매칭비율 인하	지자체 기준 매칭비율 인상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의 해당사업 매칭비율을 5%p 인하	▪ ’23년에 약정 미준수, 중도포기 등으로 2건 이상 약정 해지된 경우 5%p 인상 ▪ ’23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목표 50% 미만 달성한 경우 5%p 인상

※ 매칭비율 인상 및 인하는 최대 5%를 초과하지 않음

3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공고일 ~ ‘24. 2. 15.(목)

□ 신청유형 : 시군 자체 검토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 충청남도청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00)

□ 제출서류

① (자치단체별)｢’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서식 1)

※ 2개 이상의 사업 제안 자치단체 해당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서식 2)

③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서식 3)

④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 4)

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5)

⑥ 시군과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4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지역수요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전년도 사업성과 및 실적(계속사업 심사 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23년도 사업평가 결과 ”D(매우미흡)“등급이거나, ’22~23년 연속 ”C(미흡)“등급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

○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및 실집행 부진 사업(80% 이하)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정에서 배제

□ 심사·절차

○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1차 심사) 계획의 구체성, 공모 기준 준수 등 부서 자체 서류심사

- (2차 심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사(‘24. 2. 26. 예정)

□ 결과통지

○ 충청남도에서 사업 선정 결과 통지(‘24. 2. 29. 예정)

※ 선정 결과통지 이후,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 간 별도 협약 체결

5	참고 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 → 뉴스 → 공고·입법 예고 → 고시·공고 →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시행지침) 참조

* 사업비 편성기준은 [붙임1]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 수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e호조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별 접수처 및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공주시	경제과	보령시	지역경제과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논산시	투자유치과
계룡시	경제산업과	당진시	지역경제과	금산군	경제과
부여군	경제교통과	서천군	투자활력과	청양군	미래전략과
홍성군	경제정책과	예산군	경제과	태안군	경제진흥과

○ 충청남도청 일자리기업지원과 권순재 주무관(☎041-635-3400)

[참고]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충청남도)		’24.1.26.
⇩
② 사업제안서 작성 및 추천우선순위 부여(기초자치단체)		공고일∼‘24.2.15.
⇩
③ 사업제안서 제출(기초자치단체 → 충청남도)		공고일∼‘24.2.15.
⇩
④ 사업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24.2.26.(예정)
⇩
⑤ 선정결과 통보(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24.2.26.~2.29.
⇩
⑥ 사업 실시(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24.3월~
⇩
⑦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충청남도)		’24.3월~
⇩
⑧ 지도·점검(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24.5월, 9월
⇩
⑨ 사업평가(충청남도)		’24.12월
⇩
⑩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정산) → 충청남도(확인)		’25.2월
⑪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5.2월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운영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 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예) oo대학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 지원 가능.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 불가

※ 단년도 사업(계속사업 제외)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편성할 수 없음

직접

사업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 시설·장비 임차시 지산맞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범위(전후 준비과정(최대 2개월 인정) 포함) 내에서만 훈련 시설 장비 임차 지원 가능

※ 훈련생 사후관리 등 불가피하게 추가 임차기간이 필요한 경우 도의 승인 필요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 사업수행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은 훈련재료로 구입 불가. 단,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도의 사전 승인 후 구입 가능

※ 사업수행기관(공동수행기관)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과 관계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 불가. 단, 도의 승인시 거래 가능

※ 사업수행기관(동일 대표), 참이인력의 소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비 지원 불가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직접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기타인건비

∙ 전문인력의 강의 비용 등

간접

사업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공통 운영경비로 도비의 3% 이내(최대 1천만원) 계상 가능(상세 산정내역 필요)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임차료, 공공요금 등)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고용부담금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서식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 수행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2
3
4
5
6
7
8
9
합계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1부

’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되 시군별로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연계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현 시군 고용상황에 따라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을 작성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도비, 시군비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경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구분		유형(중복체크 가능)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일반사업		교육훈련( ) / 창업·창직지원(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기타(작성)
					다년도지원 *해당시만	n/3
	사업총예산		도비		시군비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자치단체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표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3, 4]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3. 시군과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 4.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운영

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도비

시군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창직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 계획서

’24년 중점추진방향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위 체크한 사항과 동 사업 간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체크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술)
중복사업 여부	국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5]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지침 p.25]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소계

*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