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 - 106호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7.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나. 사업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 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③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④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⑤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⑥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⑦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 으로 명시한 기업

나.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1명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 3명)

※ 동일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 채용해야 1명 추가 지원

다. 지원수준 및 자격 요건

지원수준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경력요건	①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 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④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가.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라.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마. 최대지원기간

구 분	전 문 인 력
지원가능 기 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바.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23년 약정체결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차등 지원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 공제전 임금총액 기준.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고정OT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사. 지원분야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가.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9호서식]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ʻ5일 이내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서면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함

다. 제출서류

❍ 신규 참여기업

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➁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➂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별지 제7호의2서식]

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➄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이수(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재심사 참여기업

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➁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라. 신청기간 : 상시접수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 운영

※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마. 사업설명회

❍ 때  ․  곳 : 2023.1.27.(금) 14:00 / 예산청소년수련관(비전홀)

❍ 주요내용 : 재정지원 일반(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사회적가치(SVI) 이해 등

❍ 주관․주최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4		유의사항

❍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 의 처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기관으로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관련 문의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도) 담당부서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 (접수) 시군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 521-5612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 750-2659
공주시	지역활력과	(041) 840-8598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 830-2264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 930-233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 950-4126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540-2078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 940-4074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660-2590	홍성군	경제과	(041) 630-1355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 746-6028	예산군	경제과	(041) 339-728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 840-2583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 670-616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 350-3186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 신규, □ 변경)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

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

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

(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업개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    .  ~  20     .    .    .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 당 월	지원금액	해 당 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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