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 - 114호

사회적경제 지역(광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3년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사회적경제 지역(광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3.

충청남도지사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 사업내용: 충청남도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개발 및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인지도제고 사업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

○ 총사업비: 33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인력 및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단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 1. 13. (금) ~ 2023. 1. 30. (월), 18:00까지

○ 접 수 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 접수방법: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우편접수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사회적경제과

□전자우편: pmr2626@korea.kr / 파일 제출 시 직인날인 필

□제출서류는 순서(①~⑥)에 맞추어 1개의 PDF 파일 제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①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1부 [서식2]

③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부 [서식3]

④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실적 1부(해당기업) [서식4]

⑤ 단체(법인) 소개서 1부 [서식5]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첨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6]

사업내용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모델개발·판로개척·인지도제고 분야사업》

- (모델개발)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연구 용역 등

- (판로개척)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인지도 제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지원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제안된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정 예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성과분석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년도말(’22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5월말 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각 시‧군 담당자 협조‧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성과분석 :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사업보고서 검토 및 분석(경영성과, 노무‧회계,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실적 등) 후 최종결과물 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SVI) 측정 분석》

-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자료 제공

-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 제고와 사회적가치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 및 법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로 처벌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행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업 제외

○ 지원불가 항목

- 홍보·축제성 경비(다만,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적, 고정적 행사 또는 사회적기업의 날 또는 주간행사 관련 비용은 가능)
** ㅇㅇ페스티벌, ㅇㅇ기념행사, ㅇㅇ한마당, ㅇㅇ축제 등 1회성 행사 지양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사업 통합행사도 가능

-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비용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하므로 사업대상 제외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건비: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 반영 지양(참여비율 고려하되, 50%한도 설정)

* 경  비: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준용

* 참여인력은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속직원 입증 필요

*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 등의 경우에는 선정불가

추진절차

수행기업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심사결과통보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실적·정산보고	⇨	실적·정산실시
보조사업자		충청남도		보조사업자		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일정: 2023. 2월 중 / 세부일정 및 장소 별도통보

○ 심사항목 구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20점) :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20점) : 자치단체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정한 평가항목(20점)

○ 심사방법: 대면심사(대상기업 개별 통보)

○ 선정방법: 심사점수 70점 이상 기관·단체 선정

○ 선정통보: 선정결과 도 홈페이지 공고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및 심의사항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로 문의

【서식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지역(광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명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70%)	지방예산(30%)		비고
사업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4. 단체(법인) 소개서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서식 2】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지역(광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 3】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지역(광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국고보조금 (b)	지방비 (c)	세부산출내역	비 고
사업명					· · · ·
사업명					· · · ·
사업명					· · · ·
사업명					· · · ·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서식 4】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실적

1. 기관개요

❍ 사업기간 :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2. 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2020		· · ·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 ·

3. 사업성과

연도별	사업명	사업성과
2020		· · · ·
2021		· · · ·
2022		· · · ·

4. 예산집행실적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020
2021
2022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2020
2021
2022

【서식 5】

단 체 (법 인)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당해연도(2023)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국․도비 지원실적 기재) - 2020년도 : 천원, 2021년도 : 천원, 2022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3년간 활동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분야 관련 사업실적 (별지로 작성 가능)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금액, 발주처 등
2023년도 주 요 사업계획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2023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 대표자(직원)의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수집된 정보는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수집항목) 이력사항, 기관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H.P), E-mail,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2023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2023년 연말까지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2023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참고자료]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3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3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8: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XX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구분

비목

기    준

인건비

1. 컨설팅
/자문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자문수당 100,000(시간) / 서면자문 100,000원(회)

인건비

2. 전문가
심층연구비

□매년 고시하는 행안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단가 산정

□전문가 심층연구비 :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으로서 단순자문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비는 아님

* 컨설팅/자문료, 단순인건비 등과 구분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고시)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가능

인건비

3.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지급액(회/작품)
진행자	500,000원
촬영감독	200,000~500,000원
조명감독	200,000~500,000원
오디오감독	200,000~500,000원
연출	2,000,000원
작가	5,000,000원 이하
배우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성우	500,000원
그외	200,000원 이하

인건비

4. 강사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인건비

5. 단순
인건비

□道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道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인건비

6. 행사
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원/회	300,000원/회

※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7. 공연팀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구분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100만원 이하
	2급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50만원 이하

경비

1. 식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적용

경비

2. 다과비

구 분	기 준	지급액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이내 /인

경비

3. 숙박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경비

4. 여비
교통비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적용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경비

5. 도서
인쇄비

∙인쇄비 예산 집행 권장사항 준수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1)

- 동일(유사) 사례 있을 경우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2) 반영

- 신규 구매(계약)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6. 현장
학습비

구 분	적용비율
현장학습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내 다만, 현장학습이 주요 사업인 지방보조사업은 적용 제외

경비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8. 현수막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적용기준	지급액
대형Ⅰ	30m이상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대형Ⅱ	20m이상 ~ 30m미만	350,000원/개
중형	10m이상 ~ 20m미만	250,000원/개
소형	10m미만	100,000원 이하/개

경비

9. 회의비

□(기준) 道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적용

- 2시간 이내 1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등

경비

10.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1. 장비 및 차량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①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②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규격	산정액(원)	비고
차량 임차료	1톤형	204,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2.5톤형	312,000
	5톤형	416,400
	대형버스(45인승)	406,800
	소형버스(25인승)	285,600
기사 인부임	1인, 1일	190,297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경비

12. 무대
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4.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5. 소모품비

구 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5% 이내

붙임 1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나라장터‧전문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물가지) 등에서 가격 정보 확인하여 2곳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서 금액산정 시 과다하지 않도록 단가 산정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시 반드시 거래실례가격 등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2) 생산자물가 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2	2022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2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전문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