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675호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참여기업 선정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8.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2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나. 참여자격(요건)

- 소재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

- 자  격 : 2022. 3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다. 지원내용 : 2,107,260원(* 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1,914,440원) + 4대보험료(192,820원)

라.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함

마.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인증 ‘지원비율’적용

(‘22년 약정부터 일률적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20%)

②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

(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

바.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

<최대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 사회적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2		참여자격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따름)

가.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신규)

□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 지정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➁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➂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➃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 (별표1) ➄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4)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⑥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⑧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나.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 신청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재심사 제외 대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➀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➁ “지원기간 중”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지원금신청관리’메뉴에서 해당기업‘임금체불’정보를 통해 확인 ※ 등록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되었으나, 임금청산이 되었거나 법위반 사실 없이 종결된 경우는 제외 ➂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기업정보관리’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

다.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재참여)

□ 신청대상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지급수준 :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 3년차 지원방식 적용

※ 일자리 유지여부 판단(시군)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유지여부 확인(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여부 확인대상이 아님)

※ 사회적가치 수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을 통해 측정

※ 사회적가치 지표 배점(60점) 중 탁월 54점 이상, 우수 45점 이상

3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가. 2022년 (신규)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모든 제출서류 시스템 제출)

① 사업참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6호의1호서식] 등)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측정지표 서식 3,  6, 14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➇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시스템 동의 필요)

➈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전월말 기준)

- 근로계약서(기간제포함), 근로자명부, 연월차대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 21년도 결산 재무재표, ‘21년 가결산(매출실적) 재무재표 제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나. 2022년 (재심사)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모든 제출서류 시스템 제출)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6호의1호서식] 등)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⑤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시스템 동의 필요)

⑥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전월말 기준)

- 근로계약서(기간제 포함), 근로자명부, 연월차대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⑦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➇ 사회가치(SVI) 측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➈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심사시 가점 사항

※ 21년도 결산 재무재표, ‘21년 가결산(매출실적) 재무재표 제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다. 2022년 (재참여)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모든 제출서류 시스템 제출)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최근 6개월 이내 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6호의1호서식] 등)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사회가치 측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및 증빙자료 => 진흥원 의뢰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➇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시스템 동의 필요)

➈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전월말 기준)

- 근로계약서(기간제포함), 근로자명부, 연월차대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 21년도 결산 재무재표, ‘21년 가결산(매출실적) 재무재표 제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4. 28.(목) ~ 2022. 5. 12(목) 18:00까지(시스템 입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신청서 제출’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다. 사업설명회

❍ 일 시: (1차)‘22.5.2(월), 14:00~16:00 / (2차)‘22.5.3(화), 10:00~12:00

❍ 내 용: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가치(SVI)측정보고서 작성,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이해

- 회의 시작 30분전까지 입장가능

❍ 접속방법 : 일반pc  https://www.zoom.us

모바일   zoom앱 설치

- 회의 ID: 941 415 2012  /  암호: 0414152012

- 링크: : https://us02web.zoom.us/j/9414152012?pwd=OEg0cXJHeW9iREJLRm1kYytheDJ2UT09

❍ 참석대상 :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5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가.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SEIS) (시군)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시군, 중간지원조직)				⇨	전문심사위원회 (도)	⇨
참여기업 선정 통보 (시군)			⇨	선정기업 약정체결 (시군 ⇔ 기업)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기업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요건 미충족 시 제외)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선정결과 통보

6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 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7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관련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도) 담당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3

- (접수) 시군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 521-5612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 750-2659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041) 840-8598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 830-2264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 930-3727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 950-4126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 530-6049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 940-4074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041) 660-2590	홍성군	경제과	(041) 630-1353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 746-6028	예산군	경제과	(041) 339-728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 840-2583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 670-6161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 350-3186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의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제2쪽)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 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 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칙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지 제5호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2021. 12월말 기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평균 임금(원) ③	근로 시간 ④	고용 형태 ⑤	직종 ⑥	사회적 기업관련 정부지원 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500,000	40	무기 계약직	단순 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상세) ※ 공고문 [별표 1-1] 취약계층 판단기준 참고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취약계층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생년월일까지만 보이게 증빙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명)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별지 제6호의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수혜기관 :		(서명 또는 인)
대 표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삭제하여 제출)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2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1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1.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2. 사회적가치(SVI) 측정지표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판단기준

내용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①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② (이용자의 사회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③ (기타 사회가치) 상기 항목 외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자유롭게 기재하고, 그 수준을 서술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내용(예시)
제품 서비스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 2021년 실적 기입

○ 증빙자료

- 제품·서비스 소개서(홍보 브로슈어 등), 생산·판매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 관련 실적 증빙자료

-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및 파급효과 등 증빙자료

사회적가치(SVI) 측정지표

측정지표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 대상연도(2021년)와 전년도(2020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근로자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20, 21년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21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정기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간접지급 내역은 불인정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1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21년도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1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1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1년 내)

* 2021년 실적 기입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20, 2021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9년 12월 임금대장 및 성과급 지급내역 증빙자료, 2019년 직원대상 교육비 지급내역, 2019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외부활용: 기부금 영수증,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회적가치(SVI) 측정지표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10점] ※ 신규 신청기업만 작성(재심사 제외)

판단기준	내 용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환경보호 노력) 사무실 일회용품 줄이기, 재생원료 사용, 기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등 ⑨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재권, 실용신안 내역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환경보호) 친환경 인증 마크 획득, 기업의 탄소 배출 절감 등 ⑨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최근 2년간(2020년, 2021년) 실적 기입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참고 2

	참고 2

	참고 2

참고 3		사회서비스의 범위

	참고 2

	참고 2

	참고 2

	참고 2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참고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