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2021.  11.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세부추진 계획	4

□ 기관별 역할	5

□ 사업신청	6

□ 사업심사	7

Ⅲ.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7

[참고1] 개별 사업자용 사업계획서(안)	10

[참고3]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접수현황 작성 서식	16

[참고2] 서류심사 평가의견 작성서식	16

2022년도『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가이드라인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유휴공간이 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지역혁신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애로 발생

○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필요

Ⅱ		사업 개요

○ (목적) 지역활동가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 – 농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농협은행) 보증재원(37.5억 원) 출연 □(신용보증기금) 보증재원의 10배 보증, 건당 10억 원 한도

○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가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하여 공동소유**공간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지원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운영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등이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융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한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ㅇ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 또는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ㅇ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ㅇ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용보증기금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범위)은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용도)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역사회혁신활동에(공동사무,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문제 해결･지역활성화 촉진 활동) 필요한 공동소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 (융자한도) 10억 원

- (융자기간) 15년(3년거치 12년상환)

- (융자이율) 연 3.14%(‘21.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 단체부담 금리는 단체 소재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율에 따라 변동

- (신용보증서 발급)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보증료율 0.5%

- (공모기간) ‘21. 11. 1. ~ ‘22. 1. 7. (접수기간 ‘21. 12. 1.~’22. 1. 7.)

○ (사업규모) 375억 원(’20.~‘22.) ※ ’22년은 160억 원 내외

○ (추가융자) ‘22년 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20년도 당해사업 융자 확정자임

- 지원대상 : ’20년 융자확정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 지원조건 : 5억원 한도, 기존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15년 상환

- 지원규모 : ‘22년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잔여예산 내에서 지원

○ (융자대상 의무사항)

- 지역자산화 공간 조성 이후 자산매각 등 본 사업 목적 외 융자금 사용 금지

- 사업 선정 이후 공동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행안부에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선정연도 내에 융자가 완료되도록 지역자산화를 진행

Ⅲ		세부추진 계획

□ 기관별 역할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및 관리

-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사업 홍보 추진 등

○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총괄, 컨설팅 제공 등

- 사업자당 최대 10억 원 한도내 100% 보증, 금융컨설팅 제공 등

○ (농협은행) 신보에 보증재원 제공, 각 지역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행

○ (자치단체) 접수창구 운영, 이차보전 지원, 지역 내 홍보 등

- 신청단체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의견 제출, 유관기관의 지원체계 구축 등

□ 사업신청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1. 12. 1. 09:00 ~ ’22. 1. 7. 16:00

- (접수처) 소재지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 ➀우편 또는 ➁담당자 메일로 접수* )

① ’22.1.7일 소인분까지 유효, 파일은(PDF 전환) 접수처에 e-mail로 송부

② ’22.1.7일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파일(PDF 전환) 제출

*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고문에 게시

- (구비서류) ❶사업계획서, ❷대표자 본인 신분증, ❸사업자등록증(사본), ❹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❺정관(사본), ❻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❽기업 소개자료, ❾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http://www.kodit.co.kr/cyber) 에서 고객활용정보동의 및 온라인자료제출 등록(신청법인 및 대표자)

- (신청절차)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서류 접수 → 행안부로 공문 발송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

- 보증 및 대출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일체를 말함

* 건물매입, 토목･건축비

** 설계･인허가비,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비용

(참고) 부지･건물매입은 주로 낙후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제7조제1항제3호의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인근 지역 매매사례 가격 포함)” 적용

□ 사업심사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사업진행절차

신청접수 (12월)	⇨	서류심사 (1월)	⇨	인터뷰심사 (2월)	⇨	예비대상지 선정 (2월)	⇨
지자체→행안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안부

사업설명회 (3월)	⇨	현장실사, 보증･대출심사 (4월~)	⇨	보증서발급, 대출금지원 (4월~)
신용보증기금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 운영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위원중에서 1인 호선

- (위    원) 7명 내외 ※ 당연직 2(행안부, 신보), 위촉직 5(전문가)

- (자격요건)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지역자산화, 지역사회혁신 분야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지역자산화, 사회혁신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의 소유자

- (위원임기) 1년('21. 1월～'21. 12월), 연임가능

- (위원해촉) 자격요건 미달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등

○ (위원회 기능)

-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자산화사업 관련 자문 제시

○ (위원회 운영)

- (개최요건) 재적위원 2/3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회의일정) 정기회의*(연 2회), 수시회의(필요시)

* 예비대상지 선정, 다음연도 추진 방향 논의

- (회의방식) 대면회의 원칙, 필요시 영상회의 활용, 인터뷰 심사는 운영위원회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추진

□ 서류 심사

○ (심사기준) 소유 및 운영구조의 공공성, 공간이용의 적절성, 추진주체의 역량, 상환능력 등 4가지 항목

- 소유 및 운영 구조의 공공성 : 공간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매입자금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계획 여부 등

- 공간이용의 적절성 : 공간 활용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하는지 여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등

- 추진주체의 역량 : 지역자산화 추진주체의 그동안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성 있는지 여부 등

- 상환능력 등 재무사항 :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상인지 여부 등

* 심사기준 외에 지역사회혁신 활동 등 차별성․장점이 있을 때 가점 가능

○ (심사방식)

- 개별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최고와 최저점 제외 후 합산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단체를 인터뷰심사 대상으로 선정

□ 인터뷰 심사

○ (심사대상) 서면심사(1차) 결과 70점 이상 단체

○ (심사기준) 소유구조의 공공성, 공간이용의 적절성, 역량, 상환능력 확인

○ (심사방식) PT, 질의응답, 심사위원 별도 구성

- 지역자산화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POOL 구성

- 3단계로 평가하되(우수, 보통, 미흡) 심사위원 의견 종합

□ 예비대상지 선정

○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팀별 인터뷰 심사 결과 및 심사평 공유를 통해 현장실사·보증 및 대출심사를 받을 예비대상지 선정

※신속한 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을 위해 리모델링 우선 선발

Ⅲ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접수창구 운영

○ 신청단체가 관할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에 공모신청 서류 일체를 우편(이메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접수 후 행안부에 구비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발송

※ (1차) 접수현황 제출(’21.12.17.)후 (최종) 접수현황 제출(’22.1.7.) 협조

○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서류 접수시에 관할 지자체가 운영 중인 이차보전 제도 안내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선정단체의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

- 기 운영 중인 이차보전 제도*를 이용,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지자체-농협은행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차보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제도 등

※ 광역지자체에서 이차보전이 어려울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이차보전 협조

- 이차보전 기간 및 지원 이자율은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 ’21년까지 선정단체가 없는 지자체는 이차보전 계획을 예비대상지 발표 이전 미리 준비

□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중간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공동체 활동 네트워킹·건축 컨설팅 등을 제공

*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노력도’를 ’22년 지자체 혁신평가에 평가지표로 반영 추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정에 자산화사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 기존에 지역에서 자산화사업을 추진한 기업과 신규 추진 희망 단체간 멘토링 지원 등

* (교육내용 예시) 자산화 주체구성, 대상지 분석․결정, 재원조달 계획․실행 등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산화사업을 통한 지역혁신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마을공동체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컨설팅 지원, 마을활동가․지역주민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 법률․건축․세무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추진시 겪게되는 관련 절차 대응의 어려움 해소

	<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안) >
※ 지자체의 유관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변동 가능

□ 서류심사 평가의견 제출

○ 지자체에 접수된 서류를 행안부에 제출시 해당 단체의 지역사회내 역량 및 경험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제출*

- 평가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 후 종합의견 기재

* 기초 지자체 및 관련 중간지원기관 등 의견수렴 후 작성

<지자체 서류심사 평가의견 제출 서식(안) >

평가 항목	∙추진주체의 그간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잡고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는가?	(상․중․하)
종합 의견	∙

□ 사업홍보

○ 각 시·도 홈페이지 공지*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등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

* 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간지원기관 홈페이지에 해당사업 공고안 게시 및 홍보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등 각 시․도 유관기관 활용하여 홍보 추진

- 각 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등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을 포함하여

- 지역사회혁신활동과 관련된 각 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에도 안내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Ⅳ		추진 일정

일 정		진행 내용		비 고
’21. 11월 ~ ‘22. 1월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접수기간 ’21. 12. 1. ~ ‘22. 1. 7.)		(접수처)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부서
’22.1월~2월		▪‘22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1월) ∘(심사방향) ’22년 자산화지원 심사방향 및 추진일정 ▪서류 심사(1월) ∘(심사기준) 소유 및 운영구조의 공공성 등 4가지 항목 ∘(심사방법) 심사위원 점수 70점 이상(최대, 최처 제외) 선정 ▪인터뷰 심사(2월) ∘(심사대상) 서류심사 통과 단체 ∘(심사방법) PT, 질의응답, 심사위원 별도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22.2월~3월		▪예비대상지 선정(2.28.) ∘’22.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 ▪예비대상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3월) ∘(행안부) 선정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 ∘(신보/농협) 보증/대출심사 관련 설명 ※ ‘22년 비플러스(크라우드펀딩) 안내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주관
’22. 4월~		▪보증심사, 현지실사 후 보증서 발급 ▪대출심사 후 대출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22. 9월		▪2023년 신규 공모 대비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내용) 사업내용 설명, 준비사항 안내 등		행안부 주관 (신보, 농협 공동 참여)
’22. 10월		▪2023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준비 ∘신보․농협 협의(지원조건 등) ∘운영위 개최(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 등 논의) ▪2023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22. 11월 ~ ‘22. 12월		▪2022년 지역자산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지역자산화사업 특강, 사례발표, 현장 네트워크 등 ▪2023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참고 1		’22년 지역자산화지원사업 공고문(안)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1 -   호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소유구조의 확산, 개방형 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공고하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1. 1.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가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하여 공동소유**공간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지원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운영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등이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ㅇ (융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ㅇ (지원용도)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역사회혁신활동에(공동사무,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문제 해결･지역활성화 촉진 활동) 필요한 공동소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ㅇ (융자한도) 10억원

ㅇ (융자기간) 15년(3년거치 12년상환)

ㅇ (융자이율) 연 3.14%(‘21.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ㅇ (추가융자) ‘22년 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20년도 융자 확정자임

- 지원대상 : ’20년 융자확정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 지원조건 : 5억원 한도, 기존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15년 상환

- 지원규모 : ‘22년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잔여예산 내에서 지원

2.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ㅇ (융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 소유***‧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운영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등이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한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ㅇ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 또는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ㅇ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ㅇ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용보증기금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범위)은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ㅇ (제외대상)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한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

정부의 ｢부동산관리대책(’20.6.17.)｣ 해당 법인**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예비대상지 선정 이후에도 동일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붙임] 사업계획서 –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참고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근절(모든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지)

ㅇ (융자한도) 10억 원(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ㅇ (융자이율) 연 3.14%(’21.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매월납부 원칙이며, 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 선택 가능

-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ㅇ (담    보) 신용보증기금 100% 보증서 담보

단, 시설자금은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농협은행)

ㅇ (신용보증서 발급)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보증료율 : 0.5%(융자대상 부담)

ㅇ (추가융자) ‘22년 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20년도 융자 확정자임

- 지원대상 : ’20년 사업참여자로서 현재 진행중(완료)인 사업장

- 지원조건 : 5억원 한도, 기존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대상, 15년 상환

※ 단서조항 : ❶ ’22년 1회에 한하며 ❷ ’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확정되어(건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중인) 진행중인 사업장에 한함

❸ 서식은 양식2 사용

ㅇ (융자대상 의무사항)

- 지역자산화 공간 조성 이후 자산 매각 등 본 사업 목적 외 융자금 사용 금지

- 사업선정 이후 공동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행안부에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선정연도 내에 융자가 완료되도록 지역자산화를 진행

※ ’22년 신청연도 내 융자 미실행시 예비대상지 선정 취소

3. 사업 신청절차

ㅇ (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①우편 접수 또는 ②담당자 e-메일로 접수

③우편, e-메일 접수본 모두 파일(제출 동일본) 필요

① ’22.1.7일 소인분까지 유효, 파일은(PDF 전환) 접수처에 e-mail로 송부

② ’22.1.7일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파일(PDF 전환) 제출

③ 파일명은 단체명으로 작성 (예시) 홍길동협동조합 → 홍길동협동조합.PDF

ㅇ (신청기간) ‘21. 12. 1. 09:00 ~ ’22. 1. 7. 16:00

ㅇ (구비서류) ❶사업계획서, ❷대표자 신분증(사본), ❸사업자등록증(사본),  ❹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❺정관(사본), ❻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❽기업 소개자료, ❾신용보증기금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http://www.kodit.co.kr/cyber 에서 고객활용정보동의 및 온라인자료제출 등록(신청법인 및 대표자)

< 주요일정 >

신청접수 (’21.12월)	⇨	심사, 예비대상지 선정 (‘22.1~2월)	⇨	현장실사 및 보증․대출심사 (‘22.3월~)	⇨	보증서발급 및 대출금 지원 (‘22.4월~)
사업자→광역 지자체 우편 또는 메일접수		1차(서류심사) 2차(인터뷰심사) 3차(운영위원회) 예비대상지 선정(2월)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보증서 발급(신보) 대출금 지원(농협)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ㅇ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

ㅇ 보증 및 대출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일체를 말함

- 부지･건물매입의 경우 주로 낙후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제7조 제1항 제3호의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인근 지역 매매사례 가격 포함)” 적용

* 부지･건물매입, 토목·건축비

** 설계･인허가비,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비용

ㅇ 이차보전 지원은 개별 사업자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됨

	서류심사 및 현장실시 평가기준(안)
1. (소유/운영 구조의 공공성) 공간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매입자금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계획 여부 등 2. (공간이용의 적절성) 공간 활용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하는지 여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등 3. (추진주체의 역량)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그 동안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4. (재무사항)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 중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상인지 여부 등

ㅇ 정부의 ｢부동산관리대책(’20.6.17.)｣ 해당 법인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예비대상지 선정 이후에도 동일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타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이차보전)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붙임)

(사업참고) 행안부 사업홍보 홈페이지(http://happychange.kr)

양식 1		’22년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양식

‘22년 지역자산화 사업계획서(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제출용)

※ 지역자산화란 ?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

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 개요

업체(단체)명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유형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 ○	(e-mail : ) (휴대폰 : )
설립일
홈페이지
주소		(사무실 : )
그간의 주요활동

※ 단체의 그간 주요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e-mail, 휴대전화(2가지) 필수기재(연락처 미기재 시 책임소재는 신청단체에 귀속)

※ 홈페이지 외 SNS도 있을 경우 기재 가능

1-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➀

➁

.....

※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 1페이지 내에서 요약 기재하고, 추가나 사진 등은 별지로 첨부

2. 지역자산화를 위해 매입/신축하려는 공간 개요

조성방식	∙리모델링( ) ∙신축( )
공간주소
공간규모	예) 층수, 연면적 등
현재용도 (매입 전 용도)	예) 세탁소, 여관 등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매입후용도	예) 1층 공유부엌, 로컬 직매장, 2층 공유오피스 등
공실기간	예) 3년 5개월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 선택한 공간에 대한 법적 분쟁 등 관련 책임은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에게 있음

3.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예산항목 (부가세 제외)		금액(백만원)	산출근거
시설 자금	부지·건물 매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토목․건축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운전 자금	설계·인허가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개보수비(리모델링비,인테리어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초기 3개월 운전자금 (인건비, 세금, 공과금)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 기타 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기재 가능

4.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방식		금액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확정여부, 조건)
자기자금 (출자금, 투자금 등)			∙(조합원 출자) 명, 백만원 ∙(크라우드 펀딩) 명, 백만원 ∙(개인투자자) 명, 백만원 ∙(기타후원) 명, 백만원
외부지원금 (지원처: )			∙ ∙
대출	본 건 (농협은행)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본건 외 (○○은행)		∙ 백만원 ∙ 백만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 추가 기재 가능, 3번 예산계획 총계와 일치해야 함

4-1.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조성 계획

자기자본 조성 계획	금액(백만원)
	계①+②	계획액①	조성액②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예) 개인 투자자 모집
예) 기타 후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기자본 조성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번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금’ 금액과 일치

4-2. 자금조달 계획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계획 및 현황

- 전체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조성 비중 계획 :    %

※ 4-1 ‘자기자본 조성 계획’ 총계 대비 4-2 ‘지역주민(기관) 참여’ 총계 비율

참여 방식	계①+②		계획(목표)①		조성(현황)②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
예) 기타 후원
총 계

※ 그 외 지역주민의 참여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5. 공간조성 후 활용 계획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공간 조성 비전

➀

➁

○ 공간 주요 용도

➀

➁

※ 지역 자산화 사업 대상지 전면․후면․주변 사진 첨부, 설계도면․배치도 등 공간에 대한 설명 가능한 자료 첨부

○ 수익 창출 방안

➀ 연도별, 월별

- (총수입)     천원 - (총지출)     천원 → (순수익)    천원 예상

(단위: 천원)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

연도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

※ 공간사용 계획에 따라 기간 등 서식 가감 변형 가능

➁ 공간별

- (총수입)     천원 - (총지출)     천원 → (순수익)    천원 예상

(단위: 천원)

연도별	계	공유오피스 (1층)	지역호텔 (2~3층)	.....
‘22년
‘23년
‘24년
‘25년
......

※ 첫칸에 주사업을 작성, 중요도가 큰 사업부터 작성

➂ 사업(항목)별

- (총수입)     천원 - (총지출)     천원 → (순수익)    천원 예상

(단위: 천원)

연도별	계	사업명		.....
‘22년
‘23년
‘24년
‘25년
......

※ 첫칸에 주사업 작성, 둘째칸부터 임대사업, 지역공헌사업 등을 작성

○ 지출항목(연간)

(단위: 천원)

연도별	계	인건비	공과금	원리금	....
‘22.9월~12월
‘23년
‘24년
‘25년
......

※ 항목별로 작성(인건비, 공과금, 원리금 상환 등)

○ 지역사회 공헌 방향

➀

➁

6.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간 조성(기획 및 설계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조성위원회 구성,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2) 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공간 1층을 주민 쉼터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대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 등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그 외 해당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자 가 진 단 항 목	해당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연체 중 포함) 보유
2.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 발생
① 당좌부도 발생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규제
③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 부실 발생
3.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4. 신청일 현재 대표자 신용정보사 CB정보 연체 보유
5. 신청일 현재 5대 사회보험(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노인요양) 보험료 체납

양식 2		’20년 지역자산화 참여자 추가 사업계획서

‘20년 사업자 추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계획서(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제출용)

※ 추가사업이 필요한 사유 ?

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 개요  ※ 2020년 사업자와 동일하여야 함

업체(단체)명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유형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 ○	(e-mail : ) (휴대폰 : )
설립일
홈페이지
주소		(사무실 : )
‘20년지역자산화지원 대출 이후~현재까지 주요 활동 (※반기별 간략 기재)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 단체의 그간 주요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e-mail, 휴대전화(2가지) 필수기재(연락처 미기재 시 책임소재는 신청단체에 귀속)

※ 홈페이지 외 SNS도 있을 경우 기재 가능

1-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➀

➁

.....

※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 1페이지 내에서 요약 기재하고, 추가나 사진 등은 별지로 첨부

2. 지역자산화를 위해 매입/신축하려는 공간 개요 ※ 20년 대비 추가사항만 기재

조성방식	∙리모델링( ) ∙신축( )
공간주소
공간규모	예) 층수, 연면적 등
현재용도 (매입 전 용도)	예) 세탁소, 여관 등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매입후용도	예) 1층 공유부엌, 로컬 직매장, 2층 공유오피스 등
공실기간	예) 3년 5개월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 선택한 공간에 대한 법적 분쟁 등 관련 책임은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에게 있음

3.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예산항목 (부가세 제외)		금액(백만원)	산출근거
시설 자금	부지·건물 매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토목․건축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운전 자금	설계·인허가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개보수비(리모델링비,인테리어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초기 3개월 운전자금 (인건비, 세금, 공과금)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 기타 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기재 가능

4.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방식		금액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확정여부, 조건)
자기자금 (출자금, 투자금 등)			∙(조합원 출자) 명, 백만원 ∙(크라우드 펀딩) 명, 백만원 ∙(개인투자자) 명, 백만원 ∙(기타후원) 명, 백만원
외부지원금 (지원처: )			∙ ∙
대출	본 건 (농협은행)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본건 외 (○○은행)		∙ 백만원 ∙ 백만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 추가 기재 가능, 3번 예산계획 총계와 일치해야 함

4-1.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조성 계획

자기자본 조성 계획	금액(백만원)
	계①+②	계획액①	조성액②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예) 개인 투자자 모집
예) 기타 후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기자본 조성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번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금’ 금액과 일치

4-2. 자금조달 계획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계획 및 현황

- 전체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조성 비중 계획 :    %

※ 4-1 ‘자기자본 조성 계획’ 총계 대비 4-2 ‘지역주민(기관) 참여’ 총계 비율

참여 방식	계①+②		계획(목표)①		조성(현황)②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
예) 기타 후원
총 계

※ 그 외 지역주민의 참여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5. 공간조성 후 활용 계획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공간 조성 비전

➀

➁

○ 공간 주요 용도

➀

➁

※ 지역 자산화 사업 대상지 전면․후면․주변 사진 첨부, 설계도면․배치도 등 공간에 대한 설명 가능한 자료 첨부

○ 수익 창출 방안

➀ 연도별, 월별

- (총수입)     천원 - (총지출)     천원 → (순수익)    천원 예상

(단위: 천원)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

연도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

※ 공간사용 계획에 따라 기간 등 서식 가감 변형 가능

➁ 공간별

- (총수입)     천원 - (총지출)     천원 → (순수익)    천원 예상

(단위: 천원)

연도별	계	공유오피스	호텔	.....
‘22.9월~12월
‘23년
‘24년
‘25년
......

※ 왼쪽부터 공간의 주사업부터 작성

➂ 사업별

- (총수입)     천원 - (총지출)     천원 → (순수익)    천원 예상

(단위: 천원)

연도별	계	공유오피스	호텔	.....
‘22년
‘23년
‘24년
‘25년
......

※ 첫칸에 주사업 작성, 둘째칸부터 임대사업, 지역공헌사업 등을 작성

○ 지출항목(연간)

(단위: 천원)

연도별	계	인건비	공과금	원리금	....
‘22년
‘23년
‘24년
‘25년
......

※ 항목별로 작성(인건비, 공과금, 원리금 상환 등)

○ 지역사회 공헌 방향

➀

➁

6.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간 조성(기획 및 설계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조성위원회 구성,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2) 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공간 1층을 주민 쉼터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대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 등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그 외 해당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자 가 진 단 항 목	해당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연체 중 포함) 보유
2.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 발생
① 당좌부도 발생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규제
③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 부실 발생
3.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4. 신청일 현재 대표자 신용정보사 CB정보 연체 보유
5. 신청일 현재 5대 사회보험(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노인요양) 보험료 체납

참고 2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접수현황(’21.12.17.현재/’22.1.7.현재)

연번	접수날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법인명	신청금액(단위:백만원)			사업내용
					총액	시설	운전
1				<예 시>
2	2.1	000도 00시	사회적 협동조합	000000	700	500	200	마을커뮤니티센터, 공유부엌,, 마을스테이 조성 ․ 운영
3
4
5

참고 3		서류심사 평가의견 작성 서식

접수번호	1	지역		00도 00시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명		00000
대표자	0 0 0		매입지 주소					의견수렴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센터 등

구분	평가 세부요소	평가결과
평가 항목	∙추진주체의 그간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잡고 있는가?	(상․중․하)
	∙추진주체가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는가?	(상․중․하)
종합 의견	∙ ※ 기초 지자체 및 관련 중간지원기관 등 의견수렴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