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1225호

2021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

충청남도지사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1. 8. 2. ~ 2021. 8. 1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불인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1. 8. 17.(화) 17:00까지 제출(한글파일 일체 포함)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접속QR

○ 일    시: 2021. 8. 6.(금) 14:00~16:00

○ 참석대상: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 주요내용: 신청자격, 구비서류 안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사용법 등

○ 접속방법: 일반PC 또는 모바일 zoom앱(http://www.zoom.us)

- 링크 / https://us02web.zoom.us/j/9414152012?pwd=OEg0cXJHeW9iREJLRm1kYytheDJ2UT09

- 회의 (ID) 941 415 2012 / (PW) 0414152012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할 수 없음(2021년 지침개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 예시: `19.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20.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1.12월까지 신청제한, `22.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5)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의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③ 영업활동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1.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1.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독립된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심사방법

○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3분 이내 브리핑(사업설명) 실시 후 질의응답 식으로 심사 진행(미출석 기업은 지정 제외함)

* 코로나19 등 사정변경에 따라 심사방식 변경 가능함

지정절차 및 결과통보

○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지정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충청남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기업→시·군		시·군 및 고용관서, 지원기관
실무심사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지정서 교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시·군 →선정기업

○ 결과통보: 도 홈페이지 선정공고 및 관할 소재지 시·군 통보

신청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별지 서식]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실적기간: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7.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서식]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런닝’ 메뉴에서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2021년도 재정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며,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야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 반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 비공개

□ 문의처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신광호 주무관(☏ 041-635-3975)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권역별 지원기관,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부서	전화번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eis.or.kr

부서	전화번호
통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11-4006

- (접수)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3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041-840-8598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27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30-6190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041-660-2590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28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350-3187

구분	부서	전화번호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4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6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37
홍성군	경제과	041-630-1355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3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670-6162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ㆍ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2호의8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