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5.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2021년 중증장애인 공공ㆍ민간 연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카페

충남내포혁신플랫폼점(가칭)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목 차

Ⅰ. 위탁운영기관 선정 조건

1. 설치장소	3

2. 신청자격	4

Ⅱ. 카페 운영 조건

1. 약정기간	6

2.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지급	6

3. 카페 수익금 관리	7

4. 안전 대책 마련 및 교육 훈련	8

5. 표준화 카페 운영 준수 사항	9

Ⅲ. 세부지원 항목

1. 지원항목	14

2. 비지원항목	15

Ⅳ. 위탁운영기관 선정 공고 계획

1. 절차	16

2. 공고 및 접수기간	16

3. 접수방법	16

4. 제출서류	16

5. 심사방법	17

6. 이행 약정 체결	17

7. 기타유의사항	20

Ⅰ		위탁운영기관 선정 조건

1. 설치장소

○ 설치 예정지

연번	지역	설치장소
1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72.25㎡(구21.8평) ※ 주소: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2. 신청자격

가.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3가지 모두 충족)

1)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 명시(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시)

2)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산하시설 운영 포함)

3) 신청가능 기관 지역 및 유형

- 지    역: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기관

- 기관유형

유형	근거 법률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제10조 학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의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기타유형	-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별도 질의 필요

○ 운영주체

1) 직접 운영: 위탁운영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ex>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서 장애인 카페를 운영한 경우

2) 산하시설 운영: 위탁운영기관에서 직접 운영 경험은 없으며, 장애인복지관련 산하시설이 있는 경우 ex>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서 별도의 장애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법인 산하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단, 산하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책임 및 약정체결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에 있음

유형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3호 및 4호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0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기타유형	-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별도 질의 필요

나.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기관

- 카페 설치 지원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정산함.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 필요

다.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수 있도록 카페 운영이 가능한 기관

-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시 임금 보전 등을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함.

※ 손익분기점(예시표): 운영일수 및 판매예상 잔 수를 분석하여 계산

판매액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판매량(1일)

손익분기점

1개월(20일)

1일

2,000원

260잔 판매예상

10,371,440원

518,572원

2,500원

197잔 판매예상

9,824,978원

491,249원

3,000원

159잔 판매예상

9,495,366원

474,768원

구분

내용

1개월(20일)

1일

인건비

*2021년 시급기준

*매니저 1인: 약 2,000,000원

*장애인 2인: 약 3,644,960원

-월: 시급 8,720원×209시간×2명=3,644,960원

(209시간: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1일(8시간) 기준)

*월: 4대보험+퇴직금=1,361,543원

7,006,503원

350,325원

세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1,000,000원*6%=60,000원  ※연간 720,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4,220,000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매출세액 9,000,000원*10%=900,000원

- 매입세액 4,000,000원*10%=400,000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500,000원 ※연간 6.000.000원

560,000원

28,000원

관리비

공공요금(수도, 전기, 냉난방, 통신료 등)

400,000원

20,000원

예비비

비품수리 등

100,000원

5,000원

재료비

ICE아메리카노 기준

구분급		단가
원두	Hot(17g)	317.9원
	Ice(17g)	317.9원
종이컵	Hot	55원
	Ice	69원
컵뚜껑	Hot	23원		구분	단가
	Ice	23원		Hot	420원
컵홀더		18원		Ice	433.7원
스틱	Hot	5.8원
빨대	Ice	5.8원

1일 260잔 판매

2,255,240원

112,762원

1일 197잔 판매

1,708,778원

85,438원

1일 159잔 판매

1,379,166원

68,958원

라.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관

마. 위탁운영기관 선정 후 사업추진 이행과 관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선정기관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위·수탁 체결이 가능한 기관

Ⅱ		카페 운영조건

※ 위탁운영기관은 선정기관으로부터 카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함.

※ 개발원은 위탁운영기관의 카페 운영을 지원·협조할 수 있음.

1. 의무 약정기간

가. 사업개시일로부터 만3년(36개월)

※ 약정해지시 지원금 반환은 만3년(36개월) 기준 월할계산 적용함.

나. 약정서에 따른 계약해지가 없는 한 의무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 운영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은 계속될 수 있음.

2.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지급

가. 위탁운영기관은 근로자를 공개 채용 원칙으로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상호 작성함.

- 계약체결, 근로계약의 해지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자체 서식을 사용함.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채용시, 실적 인정 불가함.

나. (중증장애인) 최소 2명 이상 직접 고용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

지급임금 (2021년 기준)	고용형태	직접고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일4시간 근무 시 : 월 911,240원 이상 - 일8시간 근무 시 : 월 1,822,480원 이상 *시간당 최저 8,720원	전체 중증 장애인의 소정근로 시간 총합이 일 16시간 이상이 되도록 직접 고용함. (예시) -1일 8시간 기준 2명 -1일 4시간 기준 4명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사회적 일자리(경과적 일자리 포함)·희망근로·공공근로·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지역 맞춤형 일자리등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은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없음

- 약정기간(3년/36개월) 내 연도별 최소 1인 이상(누적인원) 고용 확대 필수

사업 운영기간	일 평균 고용시간	예시 *근로자 개별 근로시간은 조정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	16시간	① 2명고용: 8시간 2명 ② 4명고용: 4시간 4명 ③ 3명고용: 8시간 1명, 4시간 2명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시간	① 3명고용: 8시간 3명 ② 6명고용: 4시간 6명 ③ 5명고용: 8시간 1명, 4시간 4명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이상	32시간	① 4명고용: 8시간 4명 ② 8명고용: 4시간 8명 ③ 5명고용: 8시간 2명, 4시간 4명

<사업 운영 기간별 근로자 의무 고용 시간>

-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직접 고용

※ 단, 상근 매니저 1명, 중증장애인 2명(총 16시간)을 고용했을 경우는 예외

-  근로자 추가 고용 시, 장애인 우선 고용

다. (상근 매니저) 카페 등의 운영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직무지원을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매니저가 상근하여야 함.

3. 카페 수익금 관리

가. 발생된 수익금은 ①카페 내 근로자 인건비, ②카페 운영비(기기장비 유지관리, 재료비), ③근로자 후생경비(회식비, 복지비 등), ④세금 납부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함.

- 근로자의 임금향상 및 추가 채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나.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함.

- 카페 사업을 위탁운영기관의 시설 회계로 편입하는 경우, 단위사업으로 분류하고 수입과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함.

다. 경영악화시 카페 운영비(인건비 포함) 차용 가능함.

- (예시) 위탁운영기관이 임금 지급 명목으로 법인에서 1,000,000원을 차용하고, 추후 카페 수익금에서 1,000,000원을 되갚는 형태로 차용에 따른 이자 지급 등은 자율적으로 정함.

라. 1개의 위탁운영기관이 카페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해당카페 간 수익금 이관은 가능함.

- 단,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①카페 내 근로자 인건비, ②카페 운영비(기기장비 유지관리, 재료비), ③근로자 후생경비(회식비, 복지비 등), ④세금 납부 등 명목 등의 사용용도에 한해 수익금을 이관할 수 있음.

※ 관련 서류는 내부 보관하며,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안전 대책 마련 및 교육 훈련

가. 위탁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화재보험 및 상해보험등)에 가입 하여야 함.

-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설치, 화재 경보설비, 탐지기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확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구분	관련법령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내괴롭힘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아래를 참고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매니저 및 근로자 교육 연수

- 선정기관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연 1회이상 참석하여야 함.

※ 위탁운영기관이 대신 참석 가능

5. 표준화 카페 운영 준수 사항

가. 영업 표지 사용 ※필수

- 관리자: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용자: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카페를 설치 및 운영 하고자 하는 기관( 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 영업표지 ※임의 변경 불가

구분	상표	BI
영업표지 (사용가능)
임의 변경한 영업표지 (사용불가)

나. 표준화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

1) 표준화 인테리어 디자인 (블랙앤화이트의 컨셉의 모던함)

2)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함.

3)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수

- 별표 1. 편의시설 구조·재질들에 관한 세부기준(유효폭, 기울기, 경사로 등) 참고

- 카페 주문대 하부 공간 확보 ※휠체어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문대 보완

카페 바 – 주문대 하부 확보 전	카페 바 – 주문대 하부 확보 후

다. 표준화 품목 사용

1) 표준화장비

구분	표준화 장비		표준화 물품(초도물품)
-카페형 -사내복지카페형 -베이커리카페형	공통	1) 가구 2) 커피머신 3) 제빙기 4) 쇼케이스 5) 2도어 또는 4도어 냉장고 6) 블랜더 7) 식수파우셋 8) 음향장비 등 스피커 등	1) 표준화 커피 원두(밸런스브라운) 2) 표준화 13oz HOT컵 3) 표준화 16oz ICE컵 4) 표준화 홀더 5) 표준화 HOT컵, ICE컵 리드 6) 표준화 냅킨 7) 표준화 앞치마 8) 표준화 입간판
베이커리형	추가	오븐, 쿨링랙 등 추가
테이크아웃형	제외	가구

- 위탁운영기관은 표준화 품목(장비,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원은 표준화 품목 매뉴얼(제품사양, 구입방법)을 제공함.

2) 카페 I got everything 전용 원두 및 드립백

- 지정 원두‘밸런스브라운’사용 로스트 기술이전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해나루보호작업장,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에서 구입 - 카페 I got everything 드립백 판매 가능 기술이전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에서 구입 및 판매가능

- 커피 판매가격 준수

※ 현재의 커피가격은 손익분기점을 산정한 최저가격으로 기준 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하향 수정 불가함. 단, 기관의 특성에 따라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 행사는 가능함.

메 뉴	판매금액	메 뉴	판매금액
아메리카노	2,500원	카페모카	3,500원
카페라떼	3,000원	카라멜마끼아또	3,500원
카푸치노	3,000원	바닐라라떼	3,500원
에스프레소	2,000원	※ 커피 외 메뉴 구성 및 가격은 매장 재량으로 책정

- 커피 레시피 제공 ※ 개발원 레시피북(알기쉬운 버전 제작) 제공

커피레시피(참고자료)

라. 사업장의 표시 및 사업자 등록

1) 매장명 등록: 카페 I got everything ○○점

※ 매장위치 및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 매장명 앞에 카페 I got everything 명시

예시) 카페 I got everything 정부세종청사점, 카페 I got everything 강동구청점

2) 사업자등록: 위탁운영기관(법인사업자)의 지점으로 등록

※ 선정기관의 기관장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변경시점 기준으로 14일 이내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함.

3)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명시 방법: 아이갓에브리씽 ○○점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의 ‘아이갓에브리씽’은 변경할 수 없음.

카페 설계 3D 투시도

카페 실사(고양교육지원청점)

[참고 1] 인테리어 디자인

원두(밸런스 브라운:Balance Brown)	13oz HOT컵 / 16oz ICE컵
머그	홀더 / 냅킨
앞치마	가구
커피 머신	제빙기

[참고 2] 표준화 품목

※ 커피 머신의 경우, 장애인근로자들이 사용이 간편하고 화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자동머신(WMF)으로 표준화 함. 단, 기관에서 반자동 머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원과 협의하여 구입할 수 있음.

- 관능평가 및 머신 셋팅 미세조정을 통해 커피 맛은 표준화함.

※ 표준화 컵(13oz HOT컵 / 16oz ICE컵) 로고 없는 무지컵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 사용 가능함. 사이트 https://www.goods.go.kr 참고

Ⅲ		세부 지원 항목

※ 아래 품목은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지원항목으로 지원금 내에서 사용가능함. (표준화 장비 구입, 개소식 비용)

※ 지원금 외 발생하는 카페 설치 및 운영(배정예산에서 초과되는 예산)에 필요한 물품 구입은 자부담을 통해 조달해야 함.

1. 지원 항목

구분	내역	수량	구매 시 가격	비고
1)인테리어 공사비 (지원금)	1) 가설	- 시공업체 선정 후 견적에 따라 가격 산정됨 * 시공업체는 선정기관 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해당 기관 절차에 따라 선정함.		- 도면 및 인테리어 제안서 개발원 제공 ※인테리어 부문 전문가를 외부 자문으로 위촉하여 설계 및 시공점검 실시
	2) 타일
	3) 목공
	4) 도장
	5) 전기/통신(인터넷선)
	6) 조명
	7) 마감 등
2)표준화 장비 (지원금)	1) 가구	- 가격 견적표 제시 * 매장 규모를 검토하여 산정		- 별도 매뉴얼 개발원 제공 (제품규격, 사양 등) - 베이커리형의 경우 오븐, 쿨링랙 등 추가
	2) 커피머신
	3) 제빙기
	4) 쇼케이스
	5) 냉장고(2/4도어)
	6) 블랜더
	7) 식수파우셋
	8) 음향장비 등 스피커
3)개소식 비용 (지원금)	1) 시음회, 다과비 등	개소식 비용으로 1회 500,000원 지원
지원금 계		기타유형 50,000.000원 내외, 카페형 70,000,000원 내외, 베이커리형 최대 80,000,000원
4)다회용 유리잔	1) HOT 머그	20	8,000원	※ 표준화 물품 1회 지원 (지원금 외, 개발원 지원) - 매장 규모에 따라 수량 차등 지원 - 추가 동일 제품으로 구입 가능(자부담 구입) 다회용 유리잔 : 개발원에서 매장으로 발송 - 인테리어 소품 구입처 : 지정 업체 별도 안내, 매장에서 업체와 소통하여 구입함. (개발원 사후 결제)
	2) ICE 컵	20	3,000원
5)인테리어 소품	1) 우드컵꽂이	1	45,000원
	2) 바캐디 일체형 수납합	1	35,000원
	3) 메탈POP게시판	2	32,000원
	4) 명찰	5	9,000원
	5) 종이교체형 쇼케이스택	10	6,000원
	6)우드자석메뉴보드	3	80,000원

2. 비지원 항목

구분	내역	비고
시공비 (선정기관)	1) 기존시설 철거비	-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화기구 설비 필요
	2) 건물 외장 시공비
	3) 개발원 제공 외 설계비
	4) 냉난방기 시공 및 구매비
	5) 그 밖에 시공비(급배수, 용도변경 등)
표준화 품목 중 원두 및 소모품 (초도물품) 구매비 (선정운영기관부담)	1) 표준화 원두	- 표준 디자인 및 제품 사양 제공 - 별도 매뉴얼 제공 (구입절차 및 방법 등)
	2) 표준화 13oz HOT컵
	3) 표준화 16oz ICE컵
	4) 표준화 홀더
	5) 표준화 HOT컵, ICE컵 리드
	6) 표준화 냅킨
	7) 표준화 앞치마
	8) 표준화 입간판
기타 (선정운영기관부담)	1) 오븐 (카페형의 경우)
	2) 접시, 포크 등 주방 집기 세트
	3) 포장재, 판촉물 등
	4) 건물 임차료
	5) 인건비
	6) CCTV 구입 및 설치비
	7) 자체 홍보비
	8) 지원금 항목 외 비용 등
장애인용 POS (양면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신청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 사업자등록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 후 신청 (고용유지조건지원) - 매년 11월 예산마감 예정(신청 시 참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참조

※ 아래 품목은 자부담으로 구매 및 시공해야 하는 내역임.

Ⅳ		위탁운영기관 선정 공고 계획

1. 절차

절차		위탁운영기관 선정공고*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안내	⇨	면접심사	⇨	위탁운영기관 최종선정안내
일정		7. 5.(월) ～ 7. 19.(월)		7. 20.(화) ～ 7.21.(수)		7. 22.(목)		7. 28.(수)		7. 30.(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1주일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7. 5.(월) ~ 7. 19.(월) 18:00 / 15일간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real@koddi.or.kr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 02) 3433-0719, 0706)

4. 제출서류

○ 공문 1부

○ 카페 위탁운영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위탁운영 기관 현황 1부[별지 제2호 서식]

○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사업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이메일 필수 제출

※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 구비미비, 사업목적이 상이한 경우 등 자격미달 기관은 접수 불가

5. 심사방법

가. 절차(단계별 심사): 서류심사 → 면접심사

나.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 계획 및 성과관리 등)에 따라 서면 심사하며 기준점수 이상인 기관을 선정함.

다. 면접심사: 사업전반,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방향, 성과, 예산 운용 등을 대면 심사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기관을 선정함.

※ 단, 조건부 선정일 경우, 개발원에서 제시한 조건 불수용시 탈락함.

- 심사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 발표방법: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발표

- 발표시간: 총15분 (5분간 발표 및 10분간 질의응답)

6. 이행 약정 체결

※ (선정기관-개발원-위탁운영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연계와 상호 협력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

※ 약정서는 (선정기관-개발원-위탁운영기관)이 서면으로 날인하여 상호 우편으로 교부함. <서식4. 참고>

1) 약정사항(약정해지 내용 중심)

가. 시정요구 조치 사항

사유	시정요구 대상
1) 선정기관 및 위탁운영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선정기관 위탁운영기관
2) 운영방법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탁운영기관
3) 개발원이 정한 사양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위반하여 임의로 변경한 경우	위탁운영기관
4) 현장 모니터링 약정 위반사항 발생시	위탁운영기관
5) 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지원금으로 설치 구입한 기자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위탁운영기관
6) 개발원의 사전승인 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3개월간 영업 재개가 없는 경우	위탁운영기관
7) 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
8) 타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영업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위탁운영기관
9) 기타 당초의 지원조건에 근거한 협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선정기관 위탁운영기관

나. 약정해지 사유

사유	지원금반환 대상
1) 예산지원 후 카페 등의 설치 및 개소 추진 일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 (단, 개발원에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 할 수 있음)	선정기관
2) 건축물 대장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가 허위인 경우	선정기관
3) 선정기관이 약정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선정기관
4) 선정기관인“민간기업”이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선정기관
5) 위탁운영기관이 약정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탁운영기관
6) 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무단이전 한 경우	위탁운영기관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탁운영기관
8) 3년 이내 폐업신고 한 경우	위탁운영기관
9) 시정요구를 동일한 사안으로 3회 이상 받아 사업 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관 위탁운영기관

다. 개발원은 현장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조치에 따라 선정기관 또는 위탁운영기관에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해당기관에 지원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금 반환 미적용

- 천재지변 등 선정기관과 위탁운영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위탁운영기관이 약정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선정기관이 다른 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으로 대체 위탁한 경우(신규 위탁운영기관 선정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금 반환액 산식

약정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에서 3년 기준 월할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개발원에게 반환해야 함.

반환액=지원금 – 지원금 × (사업개시일부터 약정해지 통보일)/36개월(1095일)

바.  지원금 전액 사유

- 예산지원 후 카페 등의 설치 및 개소 추진 일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 (단, 개발원에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 할 수 있음)

- 건축물 대장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가 허위인 경우

사. 민간기업이 장소를 제공하여 카페를 설치하였으나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개발원은 채권자로서 행사하여 지원금 반환액을 배당금으로 대신할 수 있음

아. 이의신청

1) 선정기관은 약정해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약정 체결

가. 체결방법: 3자간(선정기관-개발원-위탁운영기관) 약정 체결

- 상호 우편 교부(개발원 공문 시행)

- 해당 기관명이 앞에 나와 있는 약정서 1부씩 보관

나. 날인 방법

약정서 제1조	약정서 제1조	약정서 제1조

1) 3부의 약정서를 놓고 가운데에 관인을 날인한다. (아래 참고)

약정서

제1조

2) 약정서 페이지를 접어 관인을 날인한다.(아래 참고)

3) 약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관인을 날인하도록 한다.

약정서

제25조

제26조

000  구청장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    000 기관장         (인)

(아래 참고)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신청서 상의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카페 개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정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 사업 세부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알림>공지사항> 2021년 중증장애인 공공ㆍ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안내 - 카페 I got everything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