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305호

2023년도「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재공고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충청남도지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자율성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기업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개발비,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등 지원

□공유경제란

-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공유단체란

-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

□공유기업이란

-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3. 12월까지

❍ 사 업 비 : 금13,000,000원(금일천삼백만원)

❍ 선정기관 :  1개 업체

❍ 사업평가 및 정산관련

- 공모 최종 선정 시 규정에 의거 사업비 지급

- 사업비 교부 이후 중간점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예정

-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必

Ⅱ		신청대상

❍ 다음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으로 아래 공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①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공공기관 및 민간 유휴 공간 활용 공유사업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충청남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접수일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주활동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지원 제외 대상 】
□ 당해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단체 및 기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 도는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이외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요건 미 충족시 심사 제외

Ⅲ		지원분야

❍ 지원기준

-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는 지원불가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2022. 12. 28.) 준용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공유물품(공구, 도서, 공유부엌 주재료 등) 및 재료비 구입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의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도민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 도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공유경제 아이템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

❍ 전시회 등 행사참가, 홍보물 제작 및 인쇄,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등

Ⅳ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전문성, 공유가치 창출 가능성 및 공유경제 파급효과,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영업지속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정도 등

❍ 심의방법 : 사업부서 심사(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Ⅴ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 신청기간 : 2023. 6. 27.(화) ~ 2023. 7. 1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losims.go.kr)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심 사	⇨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보탬e		▸ 서류심사 ▸ 발표심사 (심사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선정결과 및 예산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6.27.∼ 7.13.		7~8월(예정)		9월(예정)		9월∼12월

* 각 단계별 시기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신청서(서식1)	O	O
사업계획서(서식2)*	O	O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서식3)	O	O
신청 단체 소개서(서식4-1)	O
신청 기업 소개서(서식4-2)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O	O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각 1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각 1부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심사 관련서류	□회칙 또는 정관 1부 (비영리민간단체는 생략가능)	□정관 또는 규약 1부 (개인사업자 제외)
공통제출 서류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현급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발급)

* 서식2 세부상업별 예산집행내역 작성(중요)

** 공유사업 실적 증빙자료: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보도 기사 등

✔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보완 없음으로 간주·평가

✔ 서류작성 안내

가. 사업계획서는 5쪽 이내, 단체(기업) 소개서는 2쪽 이내로 제출

나. 사업실적 등 증빙서류(사업개요, 사진 등)는 5쪽 이내로 제출

Ⅵ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또한,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하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 제기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경제정책과)에서 결정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차년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조치

-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에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칙으로함

❍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041-635-3322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당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최근3년 도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4. 사업개요

○ 기 관 명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내용 :

5. 세부추진계획

일 정	단위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방향
		사업주제,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사업(사용용도)별로 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기재

6. 기대효과

○ 사업비 지원으로 예상되는 공유촉진 효과, 시민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 등(구체적 수치 제시)

7.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 집행계획은 내용에 따라 2매까지 가능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 %)
	소 계		( %)
세부 단위사업1	예시) 홍보비 - 리플릿 인쇄비 - 현수막 제작	1,000 200	○1,000장×200원×5회=1,000,000원 ○2개×100,000원=200,000원
	예시) 사업진행비 -행사장 임차료	300	○1식×300,000원×1회=300,000원 ○
	소 계		( %)
세부 단위사업2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초 및 근거 제시)

* 예시)단가(원)×회(명, 부, 개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9.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자부담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서식3]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기관명		(대표자 : )
인력 현황 (대표제외)	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실 적	건(회)
추진실적		※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 - ○ - ○ -

※ 1페이지로 작성-증빙자료 첨부

[서식4-1]

단체 소개서

단체명
설립목적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인력 현황 (대표제외)	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회원수		정회원		명
	비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준회원		명
당해연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원 (100%)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연 혁 (주요실적)		▫ ▫ ▫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 ▫ ▫
공유 활동 관련성		▫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 ▫
재원조달 및 공유 활동 지속 방안		▫ ▫
공유 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4-2]

기업 소개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 ▫ ▫
공유활동 관련성		▫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 ▫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성		▫ ▫
공유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5]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 및 대표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등), 업체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업경영규모,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경력(이력)사항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정보제공 동의자의 동의 철회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단, 수집된 정보는「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업무추진 필요에 의하여 5년 보유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 충청남도 및 심사위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업무수행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수행기관 심사와 관련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 참고 1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 2]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XX.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 지급액 (A-B)	입금 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박oo)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참고 2 ]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당 100만원 이내
특2급	°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의회 의장 ° 대학총장(장관급)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3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의회 의장 °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전문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강사수당 1급 이외) 소지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 참고 3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구분

비목

기    준

인건비

1. 컨설팅
/자문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자문수당 100,000(시간) / 서면자문 100,000원(회)

인건비

2. 전문가
심층연구비

□매년 고시하는 행안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단가 산정

□전문가 심층연구비 :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으로서 단순자문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비는 아님

* 컨설팅/자문료, 단순인건비 등과 구분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고시)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 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가능

인건비

3.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지급액(회/작품)
진행자	500,000원
촬영감독	200,000~500,000원
조명감독	200,000~500,000원
오디오감독	200,000~500,000원
연출	2,000,000원
작가	5,000,000원 이하
배우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성우	500,000원
그외	200,000원 이하

인건비

4. 강사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인건비

5. 단순
인건비

□道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道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인건비

6. 행사
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원/회	300,000원/회

※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7. 공연팀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구분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100만원 이하
	2급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50만원 이하

경비

1. 식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적용

경비

2. 다과비

구 분	기 준	지급액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이내 /인

경비

3. 숙박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경비

4. 여비
교통비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적용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경비

5. 도서
인쇄비

∙인쇄비 예산 집행 권장사항 준수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1)

- 동일(유사) 사례 있을 경우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2) 반영

- 신규 구매(계약)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6. 현장
학습비

구 분	적용비율
현장학습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내 다만, 현장학습이 주요 사업인 지방보조사업은 적용 제외

경비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8. 현수막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적용기준	지급액
대형Ⅰ	30m이상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대형Ⅱ	20이상~30m미만	350,000원/개
중형	10이상~20m미만	250,000원/개
소형	10m미만	100,000원 이하/개

경비

9. 회의비

□(기준) 道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적용

- 2시간 이내 1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등

경비

10.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1. 장비 및 차량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①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②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규격	산정액(원)	비고
차량 임차료	1톤형	204,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2.5톤형	312,000
	5톤형	416,400
	대형버스(45인승)	406,800
	소형버스(25인승)	285,600
기사 인부임	1인, 1일	190,297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경비

12. 무대
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4.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5. 소모품비

구 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5% 이내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나라장터‧전문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물가지) 등에서 가격 정보 확인하여 2곳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서 금액산정 시 과다하지 않도록 단가 산정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시 반드시 거래실례가격 등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2) 생산자물가 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 가능